특별한정승인 l 이혼 후 왕래가 없던 아버지가 사망한 사안에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들은 아버지 사망 후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상속 한정승인을 진행해 채무 부담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의 아버지,어머니는 의뢰인들이 어렸을 적 이혼을 하였고의뢰인들은 어머니께서 단독으로 양육하였습니다의뢰인들은 아버지와 왕래없이 수십년을 지냈고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소유재산을 정리하라는 우편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망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사망하신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속인재산조회를 진행하였고그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들이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사망하신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인용 심판을 받게 되었고 신문공고 등 후속절차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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