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4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 B씨의 외도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도 부모의 이혼을 바라는 상황이 되자, 이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먼저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B씨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였는데, 본 사건의 경우 B씨 명의의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었으나, 한편 B씨 명의의 대출금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고운은 의뢰인 A씨가 40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살림과 자녀들 양육도 전담한 점 등 재산 형성에 대한 A씨의 기여도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였고, 한편 B씨 명의의 대출금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해 A씨는 당초 원했던 재산분할 금액보다 더 높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고, B씨 명의의 대출금 또한 전부 B씨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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