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관리자로부터 일정 비용을 내면 더 사용이 편리한 별도의 서버를 제공하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응낙하고 별도의 서버와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공받은 자료들을 한 번에 내려받고 나서 천천히 시청하던 중 느낌이 이상한 파일을 보게 되었고 불길한 느낌에 즉시 종료하고는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관리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 역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받게 된 것은 사실이었으며, 서버 관리자에게 돈을 지불한 기록도 남아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뉴스와 신문 등에서 관련 문제가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지만 이내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히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문제의 파일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꾸준한 기부활동을 해온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큰 어려움에 빠질 뻔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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