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와 배우자 B는 지인의 소개로 교제 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화가 날 때마다 A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B는 모든 것이 의뢰인 탓이라며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않고 주식투자로 재산을 낭비하고, 급기야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까지 발각되었습니다.
결국 A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을 찾아 이혼할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B에게 제시하였으나 B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서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조정은 불성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 절차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B가 A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물론 폭력까지 휘둘려 수 회 이상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단서 등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은 물론 집안일까지 A가 온전히 담당한 점, B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B가 재산을 은닉하여 재산분할을 막을 위험을 막기 위해 B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두는 조치도 취해두었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에서도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B가 불법적인 일에 종사한다는 정황이 있었고, 재산 상당 부분이 B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은닉의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고운 변호사의 가압류 등 빠른 보전처분과, 재산분할에 있어 B의 무형적 기여도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확한 계산으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A는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고, 원하는 금액의 양육비까지 받게 되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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