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인 B와 혼인기간 중 갈등이 점점 커지다 결국 B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의뢰인 A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경우 A는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 A는 결국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나. 이에 고운은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보았을 때, A의 잘못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B에게도 분명 책임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B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A가 B에게 금전적으로 조력한 사실이 많은 점, 그 외 무형적인 도움도 많이 준 점을 들어 재판부 및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 또한 상대방이 이혼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점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다툴수록 소송이 더 길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소송기술을 활용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3. 사건결과
결국 B는 자신이 요구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 상당 부분을 포기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렇게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A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일부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 드러난 재산분할 인정 요소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명확한 주장과,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소송기술을 통하여 원만하게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무조건 법률적으로 맞서 의뢰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고운의 조력으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긴 기간 동안 고통받지 않고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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