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로 무면허 상태였는데,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 이후 법인 자동차가 방치된 것을 보고 잠시 추위를 피하여 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충동적으로 근처 도로를 잠깐 운전하다 졸음이 와서 차를 세우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에서 잠들어 있는 의뢰인을 발견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A는 과거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후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면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운은 A가 그런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잠깐이라도 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매우 협조적으로 임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직접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적은 금액의 벌금형만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지만, 고운은 항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여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동종전과가 있고,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라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출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중한 처벌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 형사전담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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