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빌라에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던 중, 이사를 가게 되어 계약 만료 5개월 전 집주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B로부터 아무런 연락이나 답변이 오지 않았고 불안해진 A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 만료 기간이 다 되어서야 B는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주려 했는데, 새로운 계약의 전세보증금이 낮아서 A의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며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A는 결국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위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약 5개월 전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나. 그리고 이후 해당 메시지를 B가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 차례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을 들어 A가 자신이 임대차계약 종료의사표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오히려 B가 수취거절 등의 방식으로 등기 수령을 거절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 심지어 A는 이후 B가 일방적으로 곧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 하여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수락하였으나, B가 새 전세계약 보증금이 낮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약을 무산시키고 보증금 지급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사건결과
이후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은 뒤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습니다.
B는 일방적으로 A의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심지어 내용증명도 제대로 받지 않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본격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자 피고는 즉시 응답을 해왔습니다. 응답 이후에도 변제기한 유예를 요구하는 등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였으나, 고운은 기한이 이미 많이 지났으며 그럴수록 지연손해금이 더 늘어난다는 점을 들며 B를 압박하였고 결국 B로부터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증금반환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오히려 뻔뻔하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돌려줄테니 기다리라는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계좌나 타 부동산에 압류 등의 집행을 통하여 압박을 가하고,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운의 조력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은 A는 비로소 마음을 놓고 법무법인 고운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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