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의뢰인)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하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점차 깊어졌고, 결국 다툼 끝에 B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A는 가정을 지키고자 관계 회복을 희망했으나, B는 오히려 A가 장기간 폭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만은 피하고자 했던 A는, 자신을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아세우며 소송을 제기하는 B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법무법인 고운 이혼사건전담팀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는 A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A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근거로 부서진 집안 물건이나 싸움 중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나. 이에 고운 변호사는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B 역시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먼저 다툼의 요인을 제공한 것은 B라고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B가 먼저 욕설을 하거나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B가 제출한 증거는 매우 부분적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 위주로 담겨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B가 다툰 이후 갑자기 말도 없이 부모님의 집으로 가서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늦은 시간 외출하여 A가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게 하는 등의 무책임한 행위를 한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보았을 때, B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B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이 담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억울하게 이혼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은 물론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라는 오명을 쓸 뻔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운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논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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