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당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며 일상적으로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의뢰인에게 낯선 공간이 아니었고, 과거에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유롭게 출입하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잠시 들르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답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즉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와 같은 관계라는 잘못된 인식 하에, 이전에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이 주거지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는 즉시 퇴거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어떠한 다툼이나 저항 없이 바로 주거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주거지 내에서의 물리적 충돌, 재산 손괴, 폭언 등 추가적인 위법 행위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출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관계, 출입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으로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충실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거절 의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단발적·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2차 접촉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침입 시간이 매우 짧고 즉시 퇴거한 점, 폭력·협박 등 추가 범행이 전혀 없었던 점,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합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일상적 관계에서 비롯된 오해와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례로, 사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미흡할 경우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과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제시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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