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는 어느 날 회식에서 조금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상당 시간 동안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술을 마신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났기에 술이 깨서 괜찮을 것이라 여긴 A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는 결국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A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정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A는 어떻게든 실형을 피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법무법인 고운 형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오셨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여러 차례 단속 되어도 실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었으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해 관련 법안이 매우 강화되었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실형을 받은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A는 특히 과거 음주운전 4회 적발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나. 고운 변호사는 A가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점을 휴대폰 통화기록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은 양의 술을 마신 뒤 꽤 시간이 지나도록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기다리다 지쳐 이 정도면 술이 좀 깼을 것이라 생각하여 고민 끝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을 음식점 내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A가 평소에는 언제나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했다는 점을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고, 이젠 음주운전 가능성조차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음주 운전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고운 형사전담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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