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 이혼 과정에서의 즉각적 보호 장치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또는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법적 조치입니다. 이는 이혼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분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폭력의 정도, 반복성, 현재의 위험성에 따라 인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지금 보호가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1-1. 제도의 기본 개념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연락을 제한하도록 명하는 임시처분입니다. 정식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속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1-2. 이혼소송과의 관계

이 처분은 이혼이 이미 제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혼을 전제로 한 분쟁 상황에서도 신청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가능한 조치는 아니며, 현재의 위험 상태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문제 되는 현실적 상황

2-1. 별거 중 지속적인 연락과 찾아옴

이미 별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전화, 문자, 주거지 방문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다면 사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과거 폭력 이력의 재발 가능성

과거 가정폭력이나 협박이 있었고, 이혼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국면이라면 재발 위험성이 문제 됩니다. 이 경우 실제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의 현실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2-3. 자녀 인도를 둘러싼 충돌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명목으로 주거지나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때 접근금지는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3.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법적 근거와 성격

3-1. 가사소송법상 임시처분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가사소송법상 임시처분의 일종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권리 확정이 아니라, 위험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의 한시적 제한이라는 점이 전제됩니다.

3-2. 형사처벌과의 구별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다만, 처분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형사 고소와는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4.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신청과 절차

4-1. 신청 주체와 시점

신청은 이혼 당사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제기 전후를 불문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입니다.

4-2. 소명자료의 중요성

사전처분은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완벽한 입증보다는 위험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 진단서, 상담 기록

• 과거 폭력 관련 자료

이 자료들이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4-3. 법원의 판단 방식

법원은 상대방의 반론을 충분히 듣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사전처분의 성격상 예방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5. 법원이 고려하는 판단 기준

접근금지 사전처분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폭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조건에 따른 분기 설명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나뉩니다.

• 구체적인 위협과 반복 행위가 소명된다면
  → 접근금지 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감정적 다툼 수준에 그친 경우라면
  → 기각되거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관련된 위험이 인정된다면
  →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접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험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다면
  → 기간을 정해 제한적으로 인용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7. 접근금지 범위와 내용

7-1. 거리 제한

일정 거리(예: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대표적입니다. 주거지, 직장, 자녀의 학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7-2. 연락 금지

전화, 문자, 메신저, SNS를 통한 모든 직접·간접 연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7-3. 자녀 관련 제한

자녀를 빌미로 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면접교섭과는 별도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8-1. “폭행이 없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폭행이 없어도 스토킹, 협박, 집요한 연락만으로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8-2. “이혼에서 유리해지기 위한 수단 아닌가요?”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의 귀책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보호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8-3. “상대방 말만 믿고 바로 나옵니까?”

법원은 일방 주장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9. 실무 코멘트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이 현실화된 이후가 아니라, 현실화되기 직전의 국면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처분이 내려진 이후 이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변경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사정 변경이 있다면 취소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10. 마무리 정리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 과정에서 감정을 다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분쟁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인용 여부와 범위는 폭력의 유무가 아니라 현재의 위험성과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사·형사·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이혼 분쟁과 그에 수반되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사건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단순한 신청 여부를 넘어, 처분의 범위·기간·사후 대응까지 구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접근금지 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법률적 판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