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범죄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교통사고범죄 ㅣ 처벌
교통사고범죄는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
대물사고
2.교통사고범죄 ㅣ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범죄에서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에 따라 양 당사자 간 책임 비율이 비슷하다면 교통사고범죄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 및 증거수집, 과실 비율 산정 과정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한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범죄는 사안에 따라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에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파악, 형사 절차에 대한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교통사고범죄 l 고운의 조력
교통사고범죄가 발생한 경우 고운은 아래의 업무들을 대행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대행하고 이에 자문을 드립니다.
- 반성문 및 탄원서 샘플을 제공하며 수정사항과 검토사항에 대해 자문을 드립니다.
- 교통사고 사건 발생 현장에 조사 업무를 대행합니다.
- 사건 현장의 CCTV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증거보전 신청 업무를 대행합니다.
- 사건 현장의 블랙박스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대행합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확인 및 역추산 검토 및 법률자문을 드립니다.
- 교통사고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고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확인합니다.
- 양형 감경요소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대리로 제출합니다.
- 원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드리며, 항소를 진행하는 경우 항소절차을 대리합니다.
교통사고범죄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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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