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친족성추행은 가족 구성원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과 가장 신뢰해야 할 관계가 무너지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1. 친족성추행: 개념과 특수성

친족성추행이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이에 준하는 보호·양육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추행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위력이나 지위, 권위에 의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된 경우에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지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법은 친족성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친족성추행: 법적 처벌 수위의 심각성

친족성추행은 그 특수성과 피해의 심각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반면,
• 친족성추행은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 추행이 아닌 폭행/협박 수반 시)

3. 친족성추행: 주요 유형의 이해

친족성추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친족의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부·계모 등 사실상 보호·양육 관계: 법률상 혈족 관계가 아니더라도, 보호자 또는 양육자로서 실질적인 권위와 지위에 있는 자가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친족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친부·조부·형제 등 방계 혈족에 의한 범행: 미성년 자녀, 손주, 조카 등을 대상으로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도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으로, 법원은 이를 엄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동거 관계에서의 추행: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를 추행한 경우, 법적으로는 인척 관계가 아닐지라도 실질적인 친족 관계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반복적·장기간에 걸친 추행: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며, 경우에 따라 강간에 준하는 범죄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형량 상향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4. 친족성추행: 피의자 및 피해자별 대응 전략

친족성추행 사건은 그 특성상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각자의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 입장 대응 방법:

1.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침착하고 신중한 대응: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전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2. 허위 고소 가능성 면밀히 검토: 재산 상속, 양육권 분쟁, 가족 내 뿌리 깊은 갈등 등으로 인한 악의적인 허위 고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허위 고소임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SNS 대화 기록, 제3자의 증언 등)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행의 고의성 여부 검토 및 소명: 자신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해를 살 만한 일상적인 스킨십이었거나, 피해자가 상황을 오해할 만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및 탄핵: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 대처 방법:

1. 신속한 신고 및 상담: 피해 발생 시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고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참으면 범죄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피해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기록한 메모, 사진, 녹음 파일, 메신저 대화 내용, 의료기관 진료 기록(특히 신체 접촉 부위의 상해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요청: 경찰에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여 가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병행: 형사 고소 절차와 병행하여 가해자에게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라 할지라도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