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이혼하면서 아빠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양육자·친권자 지정 기준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며, 아빠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성별만으로 유불리가 정해지는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3. 다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공식은 없으며, 자녀를 둘러싼 다툼은 자력이 아닌 법원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1. 서론 — 아빠 양육권, 무엇이 현실의 고민인가

한 줄 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은 드물지 않으며, "아빠라서 불리하다"는 통념과 달리 법은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2025년 공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입니다. 

이 수치는 한 해 이혼의 전체 규모를 보여 주는 배경 자료일 뿐이며, 양육권이 아빠와 엄마 중 어느 쪽으로 정해졌는지를 나타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온 비율'과 같은 구체 수치는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출처로 확인되지 않은 비율·확률은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지양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는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가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때 "아빠는 처음부터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법원이 양육자·친권자를 정하는 기준(§2)과 절차(§3),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4), 자녀 의사의 의미(§5)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 양육자·친권자 지정의 기준 —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한 줄 답 : 법은 부모의 성별만으로 유불리를 정하지 않고, 그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모든 요소를 종합 고려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자녀의 이익)'를 최우선·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별·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및 자녀 복리 법리).

여기서 핵심은 부모의 성별만으로 유불리가 정해지는 일률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 "엄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다"는 명제도,

• "아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하다"는 명제도,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가를 사안마다 따져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빠가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아빠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는 "아빠라서 무조건 유리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성별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아니라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3.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것인가요 — 정의와 구별

한 줄 답 : 친권(민법 제909조)과 양육권(민법 제837조)은 구별되는 개념이며,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함께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 분리 지정도 가능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이자 의무로,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자녀의 재산 관리, 자녀를 대리하는 법률행위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민법 제909조). 이에 비해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곁에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사항에 관한 권리·의무로, 양육자 결정·양육비·면접교섭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민법 제837조).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되는 개념이며,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함께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사람으로 분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한쪽이 양육을 맡되 친권은 공동으로 두거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달리 정하는 등의 형태가 가능합니다(구체 형태는 사안별 법원 판단).

4. 양육자·친권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 결정 절차

한 줄 답 : 부모의 협의가 1순위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자녀 복리 기준으로 정합니다.

1순위는 부모의 협의입니다. 이혼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을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친권자 역시 부모의 협의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즉 부모가 "아이는 아빠가 키운다"고 합의하면 그 자체로 아빠가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별과 무관하게 협의가 우선입니다. 다만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친권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이때 법원은 §2에서 본 자녀 복리 종합 고려 기준에 따라 양육자·친권자를 정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양육자 지정 사안에서, 다툼에 들어가기 전 그동안의 실제 양육 기여와 자녀의 생활 상황을 사실에 입각해 정리해 두는 접근을 권합니다.

5. 아빠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 결과 보장이 아닌 '고려 요소'

한 줄 답 : 실제 양육 기여·친밀도·양육환경·양육 계획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는 결과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니라 종합 판단의 한 요소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의 예시이며, "이 조건을 갖추면 아빠가 반드시 양육권을 가져온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양육자 지정은 어디까지나 모든 사정을 종합한 법원의 판단이며, 같은 요소라도 사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빠 측에서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의 예 :

• 실제 주 양육자 역할 — 그동안 식사·등하원·정서적 돌봄 등 일상 양육을 아빠가 주로 담당해 온 경우, 자녀의 안정에 기여한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자녀와의 친밀도·애착 — 자녀가 아빠와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 양육환경의 안정성 — 거주·돌봄을 도와줄 가족 등 양육환경이 안정적이어서 자녀의 생활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 양육 의사와 구체적 양육 계획 — 양육 의지가 분명하고, 학교·생활·정서적 지원에 관한 현실적인 양육 계획을 갖춘 경우.

• 자녀의 의사 — 자녀가 아빠와 살기를 원하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아래 §6의 절차로 참작).

   

  ⚠ 해서는 안 되는 것 : 아이를 미리 데리고 나가 '점유'를 선점하거나 자녀를 회유·세뇌해 한쪽 부모를 거부하게 만드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재·인도에 다툼이 있다면 자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소송 중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이나 유아인도(자녀 인도) 등 법원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6. 자녀의 의사·함께 얽히는 쟁점 — 무엇을 더 알아 둬야 하나

한 줄 답 :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법원이 들어야 하지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참작 요소일 뿐이며, 양육비·면접교섭은 별개 쟁점입니다.

자녀의 의사.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판단에서 참작되는 하나의 요소이며, 자녀의 희망이 곧바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얽히지만 별개인 쟁점. 다음은 양육자·친권자 지정과 함께 문제되곤 하지만 각각 별도의 법리·절차를 가진 쟁점입니다.

• 양육비 — 양육자가 정해지면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분담합니다(민법 제837조 협의·산정 대상). 산정 기준·이행 확보 등 상세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교섭 —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아빠가 양육자가 아니어도 면접교섭은 보장됩니다.

• 소송 중 임시 조치 — 사전처분·임시양육자 지정으로 양육 상태를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인도(유아인도) — 자녀의 소재·인도에 다툼이 있을 때의 법적 절차이며, 자력이 아닌 법원 절차로 다루어야 합니다.

   

7. 정리 —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이혼 시 양육자·친권자 지정의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이며, 법원은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 고려합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성별만으로 유불리가 정해지는 일률적 기준은 없으며, 아빠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구별되며 분리 지정도 가능하고, 양육자·친권자는 부모 협의가 우선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청취하되 참작 요소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양육비·면접교섭·사전처분·임시양육자·자녀 인도는 별개 쟁점입니다.

자녀와 관련한 다툼은 자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법원 절차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양육자 지정 사안에서 실제 양육 기여와 자녀의 생활 상황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비중을 둡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개별 사정에 따른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는 양육권 다툼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A. 아닙니다. 양육자·친권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모든 요소를 종합 고려하며, 부모의 성별만으로 유불리가 정해지는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민법 제837조·제909조). 아빠라도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면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A. 특정 결과를 보장하는 방법이나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이로운지를 사안마다 종합 판단하므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가져온다"는 단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양육 기여·친밀도·양육환경·양육 계획 등 자녀 복리에 관한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건가요? 아빠가 양육권만 가질 수도 있나요?

A. 친권(민법 제909조)과 양육권(민법 제837조)은 구별되는 개념이며,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함께 귀속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 지정할 수 있어, 아빠가 양육자가 되고 친권은 달리 정하는 구성도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Q. 아이가 아빠와 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정해지나요?

A.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법원이 들어야 하지만(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자녀의 의사는 참작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을 곧바로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소와 함께 종합 판단됩니다.

Q. 양육자는 꼭 재판으로 정해야 하나요?

A. 먼저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837조 제1항·제909조 제4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합의가 되면 아빠가 양육자가 되는 것도 협의만으로 가능합니다.

Q. 아빠가 양육권을 못 가지면 아이를 못 보나요?

A. 아닙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의 횟수·방법 등 상세는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