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못받은 돈 받기 위해 형사 고소가 필요할까?”로 게재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개인과 기업 부채가 늘어나 대여금 소송, 물품대금 소송, 회생&파산, 사기죄 고소 등 민사·형사 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은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 무혐의 판단이 나올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례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등 증거를 반드시 남기고 금원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변호사와 타 법무법인 에서 근무한 변호사를 영입해 형사 분야 업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