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변호사님은 2019. 5. 7.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양육비 미지급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위 토론회는 양육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권미혁·맹성규·백혜련·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이 주관한 토론회였습니다.
위 토론회에서는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으로서 양육비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전문직면허 등의 정지·취소 및 출국금지 조치 등의 제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 지급 확보를 위한 법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은 “양육비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등의 정지·취소 및 출국금지 조치의 경우 새로운 법제도가 부당결부금지,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양육비 지급 실태를 고려할 때 실제 양육자들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정비와 새로운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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