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I 음주운전 수회 적발로 1심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선임해 대응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정신질환, 충동적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과 가족의 보호 가능성 등을 적극 소명하며 감형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사회생활을 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장기간의 정신 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질환이 인정되면 감형될 것이란 지인의 섣부른 조언을 믿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는데, 실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A는 급히 변호사를 찾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과 승소사례를 갖춘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실형은 피할 수 있으며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오르게 되며, A는 동종전과는 물론 타 전과도 보유하고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행동하다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하고 논리적인 주장과 변론을 통해서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비록 다수의 음주 전과가 있지만 장기간의 투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벌어진 충동적인 행위일 뿐 결코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질환을 앓아왔고 구속 수감되어 그 질환이 더 악화된 점, A의 반성과 개선을 도와줄 가족이 있는 점 등 A의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내려졌던 1심의 징역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해 몸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라 어떻게든 실형을 피해야만 했는데, 고운의 조력으로 수감생활에서 벗어나 치료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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