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 I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고도 관계를 맺은 지인을 상간자로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의 인지 가능성과 친분 관계, 이로 인한 이혼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조정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자 C씨는 A씨의 지인으로서 B씨가 A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하였고이 사실을 안 A씨는 결국 남편 B씨와 이혼하게 되었고,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상간자 C씨가 A씨의 지인으로서 A씨와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그로 인하여 결국 A씨와 B씨가 이혼하게 된 점 등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크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배우자 B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음과 동시에 상간자 C씨에게도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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