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운전업무에 종사 중인 A는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선행 교통사고로 A의 승용차 밑에 떨어진 지갑을 줍기 위해 팔을 뻗은 피해자 B의 팔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본인이 B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인식조차 없었고, 알았다면 바로 내려 조치를 취했을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 교통사고 전담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 A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결국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고운의 조력을 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운 교통사고 전담팀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에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의뢰인의 차량 운적석에서는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사진 및 영상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로서는 선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량 아래로 팔을 넣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팔을 역과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뢰인이 차량의 미세한 덜컹거림을 역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초반 진술에서 A가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혐의가 성립하고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반 진술이 재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추후 진술을 번복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정도로, 그 중요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운은 그런 상황에서도 A가 역과 사고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의 완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무죄를 입증받은 것은 물론, 생업인 운수업에 아무런 문제 없이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며 고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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