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교통사고에 관한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칙 등을 규정한 법률이며 ‘교특법’이라고 불립니다.
교특법은 도로교통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법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특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ㅣ 의의 및 해당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입니다.
형사처벌까지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보상(보험, 합의)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해당요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 교통으로 인한 사고
-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특례 예외 12개 조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손해 전액 배상이 된 경
예외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제한 속도 20킬로미터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 등 운전
- 보도침범 및 보도횡당방법 위반
-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 의무 위반
-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ㅣ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는 찰나의 순간에 발생하며, 그 짧은 순간의 실수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수도 있기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사고 이후의 수습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수사기관, 보험사, 피해자와의 협상까지 모든 절차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곤 합니다.
일상생활에도 빠른 복귀를 해야하는데 사고 후 후속조치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이 사고 원인을 이루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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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사고처리특례법 ㅣ 고운의 조력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및 검토
- 뺑소니처벌 등 형사 절차 대리
- 교통사고 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액 산정 안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반에 관한 내용 안내 및 관련 자문
- 기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법적 분쟁 해결 업무 대행
-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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