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 따라 징계가 내려집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공무원교통사고 ㅣ 개념 및 문제점
공무원교통사고란?
교통사고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직자 신분이라면 일반적인 운전자와는 달리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책임 뿐만 아니라 추후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 그저 형사상 책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신분을 이전처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무원교통사고의 문제점
공무원교통사고의 경우 법률적 책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뢰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기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때문에 통상적인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면직되는 등 중징계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책임범위가 축소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했다면 일반 시민과 동일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불필요한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공무원교통사고 ㅣ 징계처분
공무원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될 수 있는 징계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공무원교통사고 ㅣ 고운의 조력
공무원교통사고발생시 고운 변호사의 조력
- 공무원교통사고는 교통사고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가 모두 필요한 분야이며 고운은 해당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해결합니다.
- 공무원교통사고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과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이의신청 등 전반적으로 법률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자문을 시행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에 대해 무혐의 변론 및 방어 변론을 진행합니다.
- CCTV, 블랙박스 영상 확보, 주변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감형이 가능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주장합니다.
- 피해자 합의를 대행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형사, 민사, 행정분야에서 모두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공무원교통사고 사건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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