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측정거부’
많은 운전자들이 “측정을 거부하면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는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는 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실형 선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측정거부의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단순 음주운전보다 형량 기준이 더 높습니다.
이는 측정거부가 단순 불응이 아니라, 수사·단속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형량 비교
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천만 원 벌금
2.음주운전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2천만 원 벌금
👉 즉, 측정거부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4. 측정거부 상황별 처벌
단순 측정거부
-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 선고 가능
-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사례 증가
측정거부 + 음주운전 혐의 인정 시
-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측정거부죄까지 적용
- 형량 가중
측정거부 + 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5. 실제 판례
- 사례 1 : 초범, 단순 측정거부
→ 벌금 800만 원 선고 - 사례 2 : 재범, 측정거부 사건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사례 3 : 측정거부 + 사고 발생
피해자 상해 → 징역 3년 실형
6. 음주운전 측정거부 대응 전략
측정거부 사유 소명
- 건강 문제, 경찰의 위법한 절차 주장 가능성 확인
2.피해자와 합의
- 사고 동반 시 합의가 형량 감경의 핵심
3.선처 자료 제출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사회봉사 이력
전문 변호사 조력
- 측정거부는 법원이 엄격히 다루는 범죄이므로, 법리 다툼과 양형 전략 필수
7. 결론 – 법무법인 고운의 강점
음주운전 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재범이나 사고가 동반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측정거부 사건 다수 처리 경험
- 위법 절차 다툼 및 무혐의 처분 사례 보유
- 집행유예, 벌금 감경 성공 사례 풍부
👉 현재 측정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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