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가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 출연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적 견해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인형뽑기방에서 현금교환기 내 현금을 절취해 달아난 중학생들의 범행을 다루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하며,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최근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비해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수위 또한 대담해지고 있다.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는 소년법 및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단순히 처벌의 수위를 논하기보다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의 가능성에 주목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청소년기의 방황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법 및 형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방송 링크 : https://tv.naver.com/v/98056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