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6일 수요일 법무법인 고운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법률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조철현 대표변호사님, 서진수 변호사님, 이호영 변호사님, 박동엽 변호사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체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한국 융복합 상품 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2. 현행 한국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의 ‘정의 조항’문제
3. 현행 식약처 내규에 의한 융복합 상품의 정의 및 분류와 상위 법령 위반
4.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한국 융복합 규제체계에 대한 내용
법무법인 고운은 현재 융복합 의료제품 법률 연구팀을 구성, 해당 과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있으며, 융복합 의료제품분야의 발전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